군, ‘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당일 ‘지소미아’ 근거로 북 미사일 정보 제공

정경두 국방장관 “지난 2일 일본 요구로 정보 교환”
“일본의 이중적 태도에 국방부 응했다니 혼란스럽다”
“안보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성숙한 태도” 칭찬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근거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일본과 공유했다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 청와대가 일본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날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한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체결 이후 지금까지 26건의 정보를 교류했다”며 “지난 2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서도 그날 일본의 요구로 관련 정보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후 모두 네차례에 걸쳐 북한의 발사체 정보를 일본과 교류했는데, 여기에 지난 2일 함경남도 영흥 지역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정보도 포함됐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날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국가로 규정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날”이라며 “그런데도 군사정보를 요청한 일본의 요구에 국방부가 응한 게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해놓고 정보를 요구하는 일본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지만, 거기에 국방부가 응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소미아에 근거해 정보를 공유한 국방부에 대해 “성숙한 태도”라고 추켜세웠다. 하 의원은 “청와대와 외교부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운운하지만, 국방부는 내심 파기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방부가 지소미아 파기에 반대할 것을 은근히 주문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일본의 정보공유 요구에 응한 시점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결정은 무신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소미아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에 정보를 요구하더라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정보 교류가 이뤄지지 않는다.

유강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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