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로 일단 사태악화 막을 듯

향후 대응책은?

문 대통령 겨냥 비난수위 높아 고심
당장 북 만족시킬 해법 찾기도 난망
“대화 제의나 대결 모두 실효성 없어
당분간 냉각기 가지며 반전 준비를”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자, 대응 수위와 방법을 둘러싼 정부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향후 대응은 두 갈래로 진행될 공산이 커 보인다. 첫째는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을 응급 조처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의 17일 담화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김 제1부부장은 ‘엄중한 현 사태’가 조성된 이유를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 망동’이라 지적하며 “그에 대한 사죄·반성·재발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을 언급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 수위가 너무 높아 청와대나 정부 차원에서 ‘유감 표명’ 등 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조처를 내놓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재발방지 노력은 실행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는 이를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2건 제출돼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이날 자체적으로 북한 접경을 ‘위험구역’ 등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두번째는 사태를 호전시킬 수 있는 대응책이다. 이와 관련해선 당장 똑 부러진 해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북이 남에서 쉽게 해법을 찾기 힘든 근본적인 요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1월 신년사 등을 통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28일 하노이에서 이뤄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를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 15일 6·15 공동선언 20돌 기념사에서 “아직은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결과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더 이상 북남 관계를 논할 수 없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대화 중단 선언이었다.

청와대도 당분간은 남북 사이에 냉각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선을 넘었다. 당분간 이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작년부터 북이 남에 대해 ‘증오’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화 제의나 강대강 대결 모두 실효가 없어 보이는 만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며 차분히 반전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길윤형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