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오늘 강제전역 ‘취소’ 가를 심사 열려

29일 오후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서 심사
결과는 15일 안 당사자에 서면 통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해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고 밝힌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소청심사가 29일 열린다.

육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심사가 있을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심사에는 지난 2월 법적인 성별이 ’여성’으로 바뀐 변 전 하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진다.

심사에는 3∼4시간이 걸릴 예정이지만 전역 취소 여부 등 심사 결과는 심사 당일 바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 결과는 15일 안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 있다. 심사위가 해당 심사 청구에 대해 적법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청구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한테 명할 수 있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