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공들이는 경항모, 미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

도입 배경 밝힌 ‘원유 수송로 보호’
작전 반경 확장 미와 협력 불가피

이즈모→항모로 개조중인 일본
남중국해·인도양 ‘군사 첨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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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첨예화하는 미-중 대립 속에서, 국방부가 지난달 공식화한 ‘경항모 확보 계획’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의 선례를 살펴볼 때, 이 경항모는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중국 견제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3만t급 경항모 확보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내세운 경항모 도입 이유는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다. 원해 해상교통로란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원유 운송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항모의 작전 반경은 중동~인도양~남중국해~동중국해로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항모 한척을 끌고 원해에서 단독 작전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선례다. 일본이 항모 도입 계획을 발표한 것은 한국보다 1년8개월 정도 빠른 2018년 12월이었다. 일본은 당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미국의 최신예 수직 이착륙기인 B-35B를 42기 도입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이즈모형 호위함(기준 배수량 1만9500t) 2척을 개조한다는 계획을 정했다. 공격용 전략무기인 항모 도입은 일본이 패전 이후 70여년 동안 유지해온 ‘전수방위’(무력은 오로지 방위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태평양 쪽 광대한 지역의 방공태세 강화”와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계획을 밀어붙였다.

그로부터 5개월 뒤 항모를 보유한다는 아베 정권의 진짜 목적이 공개됐다. 방일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5월28일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가가’(이즈모형 2번함)에 탑승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태평양을 자유롭고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역의 공공재로서 일-미 동맹을 한층 강화해 일본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열변을 토했다. 군사적으로 일체화된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며 중국의 부상을 틀어막겠다는 선언이었다. 일본은 올해 예산 31억엔(347억원)을 투입해 이즈모에 대한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이즈모와 가가는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진출해 일본의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즈모는 지난해 6월 미 항모 ‘로널드 레이건’과 함께 중국과 아세안 주변국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에서 공동 훈련을 진행했고, 가가는 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스리랑카가 자리한 인도양까지 파견돼 훈련을 진행한다.

한국의 계획은 일본보다 더 엄청난 일이다.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위함을 개조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1.5배나 큰 3만t급 경항모를 새로 건조한다. 한국이 말로는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실제로는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전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