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중퇴’ 이하 학력도 군에 간다

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매년 3천여명 현역입대 증가 기대
입영판정률 82%→88%로 상향 추진

병역 대상자들이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띄엄띄엄 앉아 신체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군에 간다.

병무청은 16일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병역처분 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는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됐다. 신체검사 현역 입영 대상인 1~3급을 받은 사람이 현역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현역 복무가 가능했고, 나머지는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보충역이란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이번 조처로 고교 중퇴 이하 학력자도 1~3급이면 모두 보충역이 아닌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병무청은 이번 조처에 대해 “얼마 전 개정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과 형평을 맞추고 신인지능력검사가 적용됨에 따라 지적장애 등 군복무 적합 여부 선별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학력 차별을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처로 내년 현역 입영 대상은 3천여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교 중퇴 이하의 학력이어서 군에 안 간 사람이 3134명, 현역을 희망해 입대한 사람이 629명이었다.

이번 조처는 앞으로 인구 감소의 여파로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선제적으로 현역 입영 대상을 확대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병무청은 온몸에 문신을 해도 입대시키는 등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고 새로운 인지능력검사 기법 도입을 예고하는 등 이미 현역 입영 대상을 늘리는 조처를 취한 바 있다.

군 병력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약 20만명의 입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2020년대 중반부터 군 입대 연령인 20살 남자 인구가 22만~25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어서 현역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현재 82% 수준인 현역 판정률을 88%까지 높일 계획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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