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 “한-미간 ‘전작권 전환’ 협의 가속화”

국방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20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28일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 장관 주관으로 ‘’20-2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합동참모본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군 장성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2006년 6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나, 애초 합의된 전환 일정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한-미는 △한국군의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 △한국군의 북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세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년 전환조건 조기 충족을 위한 연합방위 주도 역량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한-미 공동의 전환조건 평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작권 전환 관련 전략문서 공동초안 합의와 연합 연습 등을 통해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시행 여건을 마련했다며 “검증평가 시행을 위해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0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애초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던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돌연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할 것을 요청해, 문재인 정부의 “전작권 조기 전환”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내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새 행정부와 추가 협의를 거쳐, 애초 합의 대로 내년에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를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한-미동맹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하는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