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기업 자율성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 나서나?

내각 전원회의 “기업 경영 독자성 위한 법률적 환경 마련”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1월8일 노동당 8차 대회 나흘째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어 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 진행할 수 있는 경제적·법률적 환경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초 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밝힌 ‘자력갱생’ 노선을 통한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개혁에 나서려는 모습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가 25일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덕훈 내각총리가 주재했고,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보고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박정근 부총리가 보고를 통해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울 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 공장·기업소들에 필요한 설비·자재·자금을 집중적으로 대주고 국내연료로 철강재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기업관리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들”도 토의됐다. 북한은 2014년 5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기업법을 2014년·2015년 두 차례 개정해 일부 공장 기업소의 자율적 운영과 인센티브 도입 등을 현실화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앞선 제8차 당대회에서 지난 2016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때 내세웠던 계획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인정하며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반드시 수행하기 위해 결사적인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신은 이어진 토론에서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계획기간 목표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 관철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였다”며 “진지한 토의에 기초하여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였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