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한미동맹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협력할 기회 늘어”

라캐머라 지명자 한미동맹의 ‘글로벌화’ 필요성 언급
대만사태 발생하면 미-중 갈등에 휘말릴 위험 커져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18일 오전(현지시각) 열린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미-일 동맹과 같은 ‘글로벌한 동맹’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다. 이념을 넘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전 중인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이 더 큰 군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미 주류의 견해를 대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라캐머라 사령관 지명자는 18일 오전(현지시각)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와 앞서 공개한 서면답변을 통해 “미군의 글로벌한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늘어나는 국제적 범위를 생각할 때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에서 협력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밖)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주한미군이 북의 침략에서 ‘한국을 방어’한다는 전통적 역할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서 지역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여기에 투입되는 ‘전략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고, 한국군 역시 한-미 동맹의 틀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북-미 대화 재개의 결정적 변수로 꼽히는 8월 훈련에 대해서도 “실제 훈련이 가상 훈련보다 바람직하다”며 가능하면 야외 훈련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이 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굳어지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북-미 대화는 힘들어지고, 대만을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미-중이 우발적으로 충돌할 경우 한국이 휘말릴 위험성도 커진다. 그러나 라캐머라 사령관은 실기동훈련이 좋다고 하면서도 “(야외 한-미 연합훈련은) 잠재적인 협상 카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해 다양한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라캐머라 사령관이 이날 언급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한-미 정부 간에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당시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한국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양해를 받아냈다. 15년의 시간이 흘러 미-중 대결이 노골화되면서 다시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하지만 라캐머라 사령관이 ‘외교적 협상 카드’로 향하는 문을 열어두고 있어 미국의 압박이 당장 가시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눈 여겨 봐야 하는 것은 일본의 선례다. 일본은 2014~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결단을 통해 미-일 동맹을 ‘글로벌 동맹’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한 뒤, 경항모인 가가와 이즈모가 2018년과 2019년 남중국해까지 가서 미국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일본은 지난달 16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공동선언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52년 만에 대만을 명기해 중국의 맹반발을 샀다. 다케우치 유키오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평했다.

미국은 한-미 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 3각 동맹의 틀을 통해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점점 늘려 가겠다는 생각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선 미 상원 의원들도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 등에 대해 깊은 질문을 쏟아냈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역시 3월22일 ‘햄리-나이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역할을 늘려 더 큰 국제적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18일엔 최종현학술원과 함께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미 두 나라가 “한반도를 넘어선 지역적 맥락에서 우선순위를 함께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