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장관 회담…박진 “강제동원 일본 측 정치적 결단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각) 독일에서 만나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국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라는 마지막 현안을 두고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박 장관은 이날 뮌헨안보회의가 열린 바이에리셔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뒤 ‘일본 쪽의 사죄와 가해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 문제를 짚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했다”, “아주 솔직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일본 측에서 성의 있는 호응을 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입장은 서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만 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 쪽의 성의 있는 호응”이란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대안을 내놓은 뒤 전범기업의 배상 기금 참여와 사죄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이날 회담 뒤에도 하야시 외무상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회담장을 떠났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자료를 내어 “지난해 11월 일-한 정상회담 때 양 정상이 현안의 조기 해결을 도모하기로 재차 합의함에 따라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강제동원 피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밝혔다.

두 나라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진행한 한-일 국장급 협의부터,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에서 진행한 외교차관 회담, 그리고 이날 외교장관 회담까지 급을 높여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일본이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와 사죄’ 요구를 수용하거나 한국이 이를 철회해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양쪽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협상이 기한 없이 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집행을 미루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강제매각) 재항고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심리는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 다음달 초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나 3·1절 대통령 기념사 등이 협상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뮌헨/노지원 특파원 [e-mail],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