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PSI 불참 실망감 드러내

“결정 존중…좀더 공식 참여하면 환영”
일, 대북금수 사치품 24개 품목 결정

미국은 13일(현지시각) 한국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공식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공식 참여를 희망한다”는 말로 실망감을 나타냈다.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이 ‘현 시점에선’ 확산방지구상에 공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우리는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년에 걸쳐 확산방지구상에 관한 관점을 변화시켜 왔다”며 “한국이 어느 시점에선가 좀더 공식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국들과 한국은 좋은 협력적인 대화를 해 왔다”며 “이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확산방지구상에 관한 한국 정부의 발표가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한 채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한국은 북한에 관해 이전엔 결코 취하지 않았던 조처들을 일부 취해 왔다”고 말했다.

대북 강경파인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은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문제 관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한국이 일방적으로 채찍을 테이블에서 치움으로써 스스로 점점 대북정책의 수립자에서 멀어지고 관찰자의 하나가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4일 각료회의에서 고급 식품과 전자제품 등 24개 품목, 33개 종류의 물건을 대북 금수대상 사치품으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애초 20개 품목 정도를 검토했으나, 사치품의 범위를 넓혔다. 고급 참치와 쇠고기, 캐비어(상어알), 술, 담배, 오디오, 시계, 오토바이, 모터보트, 승용차, 화장품 등이 망라됐다. 이들 24개 품목은 지난해 대북 수출총액의 약 16%(11억엔)를 차지한다. 북한 권부를 겨냥한 이번 일본의 대북 제재조처는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뒤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및 북한 상품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처를 취한 데 이어 두번째다.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래는 네번째다. 타이 정부도 14일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대북 제재방침을 정식으로 결정했다.

한편, 안보리의 제재 이행계획 보고서 제출마감 시한인 13일(현지시각)까지 보고서를 낸 나라는 10개국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보고서 제출이 확인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이며, 미국과 중국·프랑스·러시아 등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도쿄/류재훈 박중언 특파원, 뉴욕/연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