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이툰 1년 연장·철군은 내년…여당 수용 미지수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라크에 파견된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한을 1년 연장하되, 내년중에 철군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이라크 주둔 국군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및 감축계획’을 수정·의결했다.

애초 정부는 현재 2300명의 자이툰 부대 규모를 1200명선으로 줄이는 내용만을 담은 파병연장안을 준비했지만, 파병 연장에 앞서 구체적인 철군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감안해, “2007년 중에 자이툰 부대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정부가 열린우리당의 당론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인 철군 시한을 확정하지 않은 채 파병 연장을 여당에 요구하는 것이어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는 최종적인 파병연장안의 내용을 확정지을 방침이지만, 이 과정에서 당정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다.

당론 형성을 주도한 임종석 의원은 “수정안을 내든 다른 방법을 찾든, 당론을 지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했다. 파병 자체를 반대해온 유승희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파병연장안에 기권하거나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았는데, 철군계획서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반대표를 던질 의원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