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독도’ 대립…‘새 관계정립’ 다시 위기

일 “자국영토 표기” 방침 파장

우파 의원들 요구 수용…이대통령 방일 피해 발표
정부 인터넷 뜬소문으로 곤욕…여론 악화 불가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 일본 방문에서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선언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 교과의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로 첫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은,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셈이 됐다. 특히 이 대통령 방일 뒤 ‘독도영유권을 일본에 넘겨줬다’는 뜬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런 조처가 나와, 국내 여론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18일 “사실이면 당연히 대응이 필요하고,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이 와도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도가 나왔을 테니 필요한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내일(19일) 외교통상부 장관의 내·외신 기자회견이 있으니 그때 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즉각 대응 태세를 보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처는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전 문부과학상이 2005년 3월 독도 기술과 관련해 “다음 지도요령에는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들은 독도 영유권의 교과서 반영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3월 신학습 지도요령이 관보에 고시됐을 때, 자민당 내 우파 의원들은 독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일본 정부는 발표 시기와 내용 조절을 통해 이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의 4월 방일을 앞두고 독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 지침 발표를 방일 이후로 미루고, 내용을 신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하는 형식으로 조절한 것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선언 뒤,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권철현 주일 대사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주일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독도는 내 주머니에 있는 보석이다. 가능한 한 끄집어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대신 경제개발, 일본 기업의 대한 투자증진 등에 힘쓰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올해 들어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란 게시물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란 14쪽 분량의 소책자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작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독도를 불법점거했다는 답변서를 작성해 각의에서 결정하기도 했다.

지도요령 해설서는 10년에 한 번씩 지도요령의 개정에 맞춰 문부과학성이 작성하는 자료이며, 초·중·고 각 교과별로 지도요령을 보완한다. 교사들은 수업할 때 지도요령과 해설서를 함께 지침으로 삼는다.

국내 정치권은 이날 일본의 조처와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일제히 비판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모처럼 열리게 될 한-일 신시대가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면 양국의 신뢰 구축과 미래를 위해서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덮어두겠다고 하고, 일본을 용서했다고 하고, 친일의 공과를 따지자는 대통령의 모호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도발을 불러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일본과의 과거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노당과 진보신당도 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이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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