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SC 올 가을 한·미FTA 비준 원해”

5월 한미 간 FTA 실무회의…미 통상전문 사이트

미국 백악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올해 가을에 미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가 밝혔다.

18일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NSC의 관계자들이 개별적으로는 한.미 FTA가 올 가을 의회에서 비준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서 FTA의 비준이 양국간 동맹을 공고히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NSC 관계자들의 이런 견해는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이 잡지는 설명했다.

NSC가 미국의 통상정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백악관의 핵심기구인 NSC 관계자들이 한.미FTA의 연내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의 조기 비준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옮아가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잡지는 또 6월16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앞서 다음달중으로 양국 실무자들이 회동, 한.미FTA의 진전을 위한 검토작업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내달 회동은 회동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이달초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FTA의 진전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에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는 자동차 교역 문제에 관해서는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에 대한 미 정부의 구제금융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6월1일 이후에야 한.미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따라서 6월 중순 양국 정상회의에서 FTA 비준 문제에 관해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소식통들은 특히 GM의 경우 한국에 GM대우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점 때문에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관해서는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지만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GM대우를 매각 또는 정리할 경우 포드와 함께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GM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3재 자동차업체들이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한.미FTA의 자동차 관련 조항에 관한 의견제출을 요청받은 적이 없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한편 소식통들은 캐나다가 최근 한국의 쇠고기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한 것과 관련, 미국이 캐나다의 조치에 동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한국이 30개월령 미만에 한해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 미국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에 압력을 가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관심이 약해졌으며 특히 그동안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에 관해 강경 입장을 취해온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상원의원도 작년 한국의 시장개방 이후 입장이 상당히 누그러졌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박상현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