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변화 위해…” 압박과 대화 모색 ‘투트랙 전략’

북한이 공개한 동해 상륙 사진이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에서 대규모 합동 상륙 및 상륙 저지 훈련을 진행했다며 26일 사진을 배포했다. 그 가운데 공기부양정 2척이 상륙해 있고, 추가로 6척이 바다에서 해변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있다. 미국 시사월간 <디 애틀랜틱>은 26일(현지시각) 인터넷판에서 사진 속 공기부양정 가운데 2~3척은 디지털 조작을 통해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라며, 실제보다 많은 공기부양정을 과시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쪽 파란색 상자로 표시한 2척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위치까지 똑같고, 오른쪽 선박의 물보라에 포토샵을 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뒤쪽 보라색 상자 안의 2척도 한 척을 복사해 붙여넣기를 한 것으로 지적됐다. 왼쪽 동그라미 안의 한 척은 윤곽과 색이 부자연스럽고 배가 지나가며 만들어지는 흰 물자국(항적)이 보이지 않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디 애틀랜틱> 누리집 갈무리

외교·통일부 업무계획 보고
북핵 해결 위한 제재 강화와
취약계층 인도적 지원 등 통해
“북한이 올바른 선택 한다면
언제든 협력 가능” 메시지

군사적 긴장 최고조 상태에서
적극적 대화 요구 필요성엔
“북한이 들을 준비 돼있나 의문”

외교부와 통일부의 27일 합동 업무계획 보고에서 밝힌 정부의 대북 전략은 강력한 압박과 대화의 모색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가동을 위해 인도적 대북 지원과 남북 당국대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 공조를 통한 지속적 대북 압박과 함께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양자·3자협의 등 다각적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진전의 동력을 주입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주변국 협의와 압박 등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은 제재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지만,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대화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투 트랙’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통일부도 튼튼한 안보와 함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현실적·균형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책방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당국 간 대화 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호혜적 교류협력 △개성공단 국제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기여 등 9개 중점 과제가 제시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간에 신뢰가 쌓인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 분명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남북관계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상황에 구속돼 수동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현 상황에서 신뢰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 당장 필요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진 않았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시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고 분명한 한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면서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라며 당분간 대북 제재국면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속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완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기금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금 부채도 많은데 어디 쌓아 놓고만 있을 수 있는 형편이냐”며 “(통일이 됐을 때) 국제사회가 적극 투자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류우익 전 장관 시절 통일기금 모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으며, 지난해 5월엔 남북협력기금에 ‘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주변국 관계와 관련해, 외교부는 한-미 동맹의 협력 범위를 한반도 넘어까지 확대하는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중국과는 유교·한자 문화권을 공유하는 ‘인문 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과는 안정적 협력 기반을 조성하되, 역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 상호의존이 커지는데도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는 이른바 ‘동북아 패러독스’를 극복하기 위해 역내 협력을 위한 협의체의 창설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도 내놓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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