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핵무기 개발은 심각 위협”…북핵 우회적 비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친 뒤 2013.06.27 청와대사진기자단

‘공동성명’ 한반도 내용
박 대통령 “북핵 불용” 표명에도
시 주석 ‘북한 압박’ 직설법 피해

회담 20분 연장 문구조정 진통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이익 부합”
양국 입장 모두 담는 수준 합의
전문가 “미중회담보다 수위 낮아””

27일 한-중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양국의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의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된 목소리를 내느냐는 것이었다. 양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 문구를 보면, 북한 문제와 관련한 두 나라의 공조 수준이 높아졌더라도 한국 정부가 내심 기대했던 수준만큼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국과 함께 직접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표현을 쓸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핵 불용’에 대해 시진핑 주석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공동선언을 살펴보면 두 나라 정상이 합의 문구를 만드는 데 진통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공동성명은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북핵 불용’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이달 초 미-중 정상회담 때 밝혔던 ‘북핵 불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유관 핵무기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한다’는 표현에만 동의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것처럼 ‘북한을 직접 겨냥한 비핵화 촉구’ 등 북한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에둘러 북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셈이다. 두 정상은 오후 4시30분에 마치기로 했던 단독 정상회담을 20분 정도 더 진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문구 조정 때문에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정상은 이밖에도 ‘6자회담 틀 안에서 각종 형태의 다자간 대화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안보리 관련 결의 및 9·19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은 북한의 6자회담이 열리던 2005년 채택된 것으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한·미·중·러·일 등 다른 5개 나라는 북한에 안보와 에너지 제공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중 정상회담 내용보다는 수위가 낮다. 각자의 입장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양국의 입장을 모두 담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정치·군사적 동맹인 북한의 입장도 고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