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엔 없는데…“한·중, 북핵 불용” 박 대통령 발언 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오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06.27 청와대사진기자단

회담뒤 기자회견 내용 논란

미합의 사안 발표는 ‘외교적 결례’
중 ‘한반도 비핵화’ 기존 입장 고수
“박 대통령의 조바심 반영” 해석도

공동선언에 담긴 중국쪽 입장 보면
한국에 남북대화 적극 나서길 요청

27일 한-중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고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8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기존 자세를 재확인함으로써 한국과는 입장이 다름을 명확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채택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보면 “한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수 없을 분명히 하였다”고 단호한 뜻을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이와 관련해 양측은 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을 뿐이었다.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이 아닌 ‘유관’으로 표현해 한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피하려 한 중국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중국의 입장은 이번 박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거의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일관, 명확, 확고하다.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해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얼마나 명확하게 한국에 힘을 실어주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 때문에 서울 외교가에선 중국이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할지, 아니면 ‘한반도(조선반도)’라는 기존의 언급에 머물지를 두고 다양한 예상이 나왔다. 그러나 중국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로 뭉뚱그리고 말았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의 발언이 중국을 설득하지 못한 조바심이 반영된 발언이라는 해석과, 중국이 한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대신 이런 정도의 발언을 양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함께 나왔다. 그러나 리 총리의 발언은 중국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양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공동성명을 보면, 중국이 한국에 남북 대화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요청하는 듯한 구절이 있다. 양국이 “6자회담 틀 내에서 각종 형태의 양자 및 다자 대화를 강화”하자는 대목이다. 북한 핵 문제에서 양자 대화의 주체가 남북한과 미국뿐이어서 중국이 한·미 두 나라에 좀더 적극적인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탕자쉬안 전 국무위원은 남북간 당국회담이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무산된 직후 박 대통령을 예방해 “자신감 있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라”고 조언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를 중국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발언이 나온 맥락을 보면 “자신감 있게 남북 대화에 나서라”는 말로 볼 수도 있다.

길윤형, 베이징/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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