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분담금 제도 개선 논의중

외교부, 9차협상 2차회의뒤 밝혀
“총액지급 문제 등 모든 측면 검토”

외교부가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을 정해서 미국이 재량권을 갖고 사용하는 등의 제도상 문제까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지금껏 쌓아둔 분담금 미사용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데도 정부가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2차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국내외 언론이 주시하는 사안도 필요성이 있으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엔 분담금의 전체 금액이 정해지면 미국이 그 선에서 상당 부분 재량권을 갖고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제도적인 문제를 포함해 모든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비해 한국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겨레>는 지난 25일치 8면 기사에서 한국은 미국에 지급해야 하는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정한 데 견줘, 미-일 협정은 지출 내역을 ‘항목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미사용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에서도 “총액 방식으로 제공되는 방위비 분담금을 항목별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는 또 현재 협상이 2013년 분담금 총액인 8696억원을 기준으로 그보다 증액하는 것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과거를 답습해 틀에 박힌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선 주철기 청와대 안보수석도 이날 한 강연에서 “협상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α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미는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협상을 진행해 10월께엔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 협상은 8월 말 서울에서 열린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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