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깊어가는 한국

일본과 집단자위권 갈등, 중국과 방공식별구역 갈등
정부, 중국대사에 유감 표명

정부는 25일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설정에 대해 “일방적인 선포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의하고 나섰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조처로 미·일과 중국 사이의 군사 갈등이 더욱 고조되면서, 한국의 외교·군사적 선택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 관계를 두텁게 해온 반면 일본과는 외교적 갈등을 빚어왔다. 한-중은 지난 18일에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에 첫 고위급 전략대화를 열어 북핵 문제 등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지난 2월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 정상회담도 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구도는 갈수록 과거사 문제에 뻣뻣한 태도를 보이는 일본에 대해 한·중이 갖고 있는 같은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미·일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강화되면, 한국의 입장은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안보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는 처지에서 과거사 등을 매개로 중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미사일방어체제(MD) 문제 등에서 어려운 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우려하는 국내 여론이 팽배함에도 “한국의 승인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 자위권이 행사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머물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 동북아 안보구상 차원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지지하고 있어, 이를 대놓고 반대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 미사일방어체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을 의식해 자체 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구축하겠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상호 운용성”은 불가피하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관련해 중국에 정식으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주한 중국 국방무관 쉬징밍 육군소장을 불러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중첩된 것과 이어도가 포함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천하이 공사참사관을 불러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유감을 표하고 양국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 문제를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협의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어도가 포함되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된 부분에 대해 28일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깊이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열리는 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왕관중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한다.

중국은 한국의 우려에 대해 “한국과 소통·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도 문제에 대해선 “이것은 수면 아래에 있는 암초로 영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이어도의 경우 방공식별구역 중첩 문제와는 다른 문제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