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논의, 일본 ‘사사에안-α’ VS 한국 ‘그 이상으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아베 사죄…일본 재정지원
한국 ‘문제 최종해결’ 보증 논의
국장급 협의…결론 안나”

한국 정부 보증의무도 포함
일본 2012년 제시 ‘사사에안’보다 후퇴…
한국 외교부 “사실관계 안 맞아”
고위 당국자 “세부적 이야기 하는 단계”

한-일 정부가 양국관계의 핵심 쟁점인 위안부 문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21~22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특히 주목받는 국면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파악됐다며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재정 지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책임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성명 발표 등의 조처를 취하고, 한국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것을 보증하는 내용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양쪽 모두 합의를 위한 요구 수준이 높아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라는 유보적인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이날 공개된 안은 2012년 3월 당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국 정부에 제시했다고 알려진 ‘사사에 안’의 기본 틀을 기초로 한 내용이다. 당시 일본 정부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방문해 사죄하며, 정부 예산으로 보상한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일본이 ‘법적 책임’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이 안으론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실상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굳이 따지자면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사사에 안과 달리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증하라’는 한국 정부의 의무 사항도 포함돼 있어 ‘사사에 안+알파(α)’가 아닌 ‘사사에 안-α’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사가) 전혀 아니라고 부인은 못 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디테일이다”라고 말해, 큰 틀에선 양국의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사사에 안보다 나은 걸 찾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해왔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박 대통령의 “마지막 단계” 발언의 의미에 대해 “세부적 이야기를 하는 단계라는 걸 표현한 것일 수 있다. 어느 시점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단계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양국 정상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쪽에 정대협이 매주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해온 수요집회의 중단과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 입장에선 이 내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보수 세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긴 쉽지 않다. 한국 정부로서도 이번에 보도된 수준의 내용으로는 ‘위안부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됐다’는 한국 사회의 합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최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한국 시민사회는 일본에 요구해온 ‘법적 책임’의 내용을 “일본 정부가 군 시설로 위안소를 설치·관리·통제했고, 이는 위법한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