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곧 대북 독자제재 발표 예정

〈NHK〉, 미 정부 관계자 인용해
“북 노동자 해외 송출 기업 제재 관련
미국 독자제재…한국·일본과 조율 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 대북 결의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르면 이번주 안에 독자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전략적 시점을 골라서 독자 제재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 제재, 해운 통제, 수출입 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 제재 방안을 마련하려고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새 독자 제재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한 미국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안을 보면, 미국은 국외에 노동자를 보내는 북한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한국·일본 정부와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결의 2321호 채택에 맞춰 발표한 ‘정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이번 결의에 이어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우방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독자 제재를 신속히 취해나가는 등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