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외교 파탄…“국정조사해야”

사그라들지 않는 사드비용 논란
미 안보보좌관, 재협상 시사에
국방부는 “재협상 아니다” 일축

민주당·정의당, 밀실협상 질타
“민주 절차 무시…진상 규명해야”

절차를 무시한 기습 배치에 이어 비용 부담 논란까지 번지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를 둘러싼 논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자체가 갑작스러웠던데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밀실에서 장비 조기 도입이 추진된 탓에 의혹만 커졌다. 미국 쪽에서 사드 비용 부담과 관련한 재협상론까지 흘러나오자, 사드 배치 결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동시에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전화 통화로 어느 정도 봉합되는 듯했던 사드 비용 논란은 맥매스터 보좌관의 인터뷰로 또다시 진실 공방으로 번졌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폭스 뉴스>에 출연해 김관진 실장과의 전화 통화에 대해 “사실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김관진 실장)에게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 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도 해명에만 급급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소파(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다.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도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증폭되고 있지만,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한·미 당국이 ‘미국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2월7일 사드 배치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뿐이다. 사드 장비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서’는 국방부가 ‘2급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생략한 채 한밤중에 기습작전 하듯 전격 배치해 놓고 이제는 60년 동맹국 간에 비용을 놓고 핑퐁 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대선 뒤 차기 정부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사드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사드 논란을 “최악의 외교 참사”라며 “사드 배치 협상 과정 등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국정조사를 통해 협상 과정과 구체적 내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도 논평을 통해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책임자인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직 외교관은 “이번 에피소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의 후폭풍,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드 기습 배치와 뒤이은 ‘비용 논란’을 둘러싼 한-미 간 공방과 관련해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 동맹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할 필요가 확인됐다. 이 동맹이 우리를 위한 동맹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동맹인가 기본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