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회복” 공식 선언

외교부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결과’ 발표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해치지 않아”
“군사 채널 통해 사드 소통…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월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냉각기를 이어온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관계 회복에 나섰다. 양국은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 관계의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31일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하게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한 결과물이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이 서로의 우려를 인식하고 향후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국측은 중국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중국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며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하였으며 한국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양측은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해 중국측이 우려하는 사드 관련 문제에 대해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면고 전했다. 외교부는 “중국 쪽은 MD(미사일방어)체계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며 “한국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문에 따르면 한-중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하고,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로써 양국은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 검토를 발표한 뒤 이어져온 한-중 간 사드 갈등을 봉합하고 관계 정상화 단계로 들어섰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