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비핵화-상응조처 논의”…북미 협상 접점 찾은듯

방북 결과 설명하며 “북한 비핵화와 미국 참관 협의”
“가급적 빠른 시일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미국 상응조처로 종전선언 ‘플러스 알파’ 가능성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완화도 논의됐을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방북 직후 청와대를 찾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오전 북한 평양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에 가속이 붙게 됐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합의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조처 사이에 접점이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보이기 때문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는 문제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적인 잣대 가운데 하나였다. 폼페이오 장관이 비록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북-미 사이에는 대략의 그림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쪽이 2차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기와 장소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해나가기로 했다”는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설명이 이를 뒷받침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폼페이오 장관이 앞서 제안한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북-미 실무협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1월6일 미국의 중간선거 전후 어느 쪽으로 잡히느냐이다. 북한은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이 조정될 가능성을 우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 없는 회담이 가져올 역풍을 계산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 합의는 그런 정치적 고려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본질에 집중한 선택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에 밝은 한 외교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열릴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치들과 미국 정부의 참관 문제 등에 대해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이 취할 상응조처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북한이 취하게 될 비핵화 조처가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밝힌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영구 폐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어느 것이든 미국이 원하는 검증가능한 방식의 비핵화 조처에 북한이 일정하게 다가갔음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은 평양공동선언에서 외국 전문가가 참관하는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영구 폐쇄를 언급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취할 상응조처를 폼페이오 장관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대목이다.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평양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한 북한 비핵화 조처와 미국의 상응조처를 놓고 대화가 진전됐음을 보여준다.

폼페이오 장관의 상응조처 언급은 미국이 기존의 핵 신고 요구를 철회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핵 신고 요구를 미루고 북핵 시설의 ‘검증된 폐쇄'를 받아들일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신뢰구축 행동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접근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상응조처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대가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비춰 종전선언+알파가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리용호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을 통해 대북 제재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북한 역시 영변 핵시설 폐기에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허용하는 등 플러스알파를 내놓았을 수 있다.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 등 미국의 요구에 맞춰 비핵화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독자 제재 중 일부 상징적인 것을 해제하거나, 남북 간 경협 사업의 길을 터주기 위해 일부 제재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 논의될지에 주목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이들 사업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강문 김지은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