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엔 개성공단 문 열릴까

정치BAR_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_#6_개성공단

2016년 4월13일 20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권력의 지형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내년 대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끼칠 선거이기도 합니다.

정치BAR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당신이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투표를 꼭 해야 하는 이유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총선에서만 활용될 ‘1회성 공약’이 아닌, 총선 이후 대선까지 논쟁이 지속될 정책적 사안에 주목했습니다. 인권 보장과 복지 확충, 대북·외교 정책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논점들입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속도가 붙을 수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총선 결과를 좌우할 정치적 변수도 짚었고 암울한 디스토피아도 상상해봤습니다. 정치BAR가 준비한 핸드북 ‘4·13총선 알아야 할 10가지’ 지금 만나보시죠.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지 두달이 다 되어 갑니다. 개성공단은 한국 자본과 기술, 북한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상생 실험장이었죠. 천안함·연평도 도발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았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처럼 장기 중단 상태로 이어질까요?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개성공단의 운명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6·15 정상회담의 옥동자

개성공단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001년 말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이 불거지면서 2003년 6월이 되고서야 ‘첫 삽’을 뜰 수 있었습니다. 2005년 9월 1단계 본단지 1차(16만9000㎡)에 입주할 24개 기업이 선정됐고, 2006년 6월 29일이 돼서야 1단계 330만㎡(100만평) 토지 조성 공사가 끝났습니다. 어렵게 시작했지만 개성공단은 곧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2006년 11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1만명을 넘어섰고 2007년 1월 말에는 누적 생산액 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애초 2012년까지 3단계에 걸쳐 800만평(배후지역 포함하면 2000만평)을 개발한다는 원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추가 개발을 중단했죠. 그렇지만 남과 북 모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데까지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남쪽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 경협을 모두 중단시키면서도 개성공단만은 유지했고 북한도 2008년과 2009년 대북 전단 살포, 키리졸브 연습 등을 트집 잡아 몇 차례 개성공단 통행을 일시 차단하거나 제한했지만 폐쇄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우려하던 일은 개성공단 ‘첫 삽’ 10년만에 터졌습니다. 북한은 2013년 4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인질구출작전 등을 핑계삼아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시킵니다. 166일만에 재가동됐지만 개성공단도 중단될 수 있다는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지난 2월10일 이번에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지 1달 남짓 지났을 때였거든요. 북한도 맞불을 놨죠. 이튿날 남쪽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북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남쪽 자산도 전면 동결했죠. 이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같은날 오후 11시53분부터 개성공단에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개성공단입주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후 정부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피해 보상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며,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대교 남단까지 행진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주/김태형 기자 [e-mail]

남한 피해 더 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남과 북, 어느쪽이 더 피해를 봤을까요? 통일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돈은 1억1000만달러(약 1328억원)입니다. 반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124개 남한 기업들의 지난해 1~11월 매출액은 5억1549억달러(약 6227억원)로 북한 수익의 5배 가량이었습니다.

다른 자료도 볼까요? 현대경제연구원이 2014년 12월 발간한 ‘개성공단 사업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 보고서를 보면 남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2004년부터 10년 동안 32억6400만달러(약 3조9429억원) 경제적 효과를 봤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이 거둔 경제적 효과는 3억7540만달러(약 4534억원)로 추산됩니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 기업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남한 손해는 더 커집니다. 이미 개성공단 인프라 조성과 시설·장비 투자 등에 1조원 넘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피해액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지난해 6월 발표한 ‘2014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자료를 보면 북한의 연간 무역 규모는 76억1000만달러닙니다. 이중 개성공단을 통해 남에서 북으로 들어간 돈은 1억1000만달러, 1.4% 정도입니다.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인 현금을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돈줄’을 끊은 효과를 감안하면 단순 수치만으로 남한의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통일부 장관과 박 대통령의 말이 오락가락합니다.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죠.

개성공단은 서부전선에서 군사적 완충지대 구실을 해왔습니다. ‘개성-문산-서울 축선’은 북한이 최단시간에 서울을 돌파할 수 있는 진격로죠. 북한은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곳에 군부대를 배치했습니다. 북한 군부는 당시 개성공단 건설에 반대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하게 공단 조성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한 입장에서 보면, 이번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의 주요 남침 통로를 막는 방파제가 사라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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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개성공단 운명 바꿀까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경협 재개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백두산·평양 관광을 추진하고 금강산·개성 관광도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또 “5·24조치(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보상특별법 등을 20대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월 28일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운동권 정당은 승리하면 개성공단을 재개하면서 북한에 동조하겠다고 한다. 이런 안보포기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겠죠?

국민의당은 입장이 모호합니다.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에 동참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에 입당한 정동영 전 장관은 “(안철수 대표와의 입당) 합의문 첫 항도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개성공단 부활을 위해 조건 없이 협력한다는 것이었다. 안 대표와 함께 개성공단 부활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3월 2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걱정하는 건 남북관계가 아니다. 개성공단 폐쇄나 한미 연합훈련 등의 이슈가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먹고사는 문제’다.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게 국민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를 자해적 조치로 봅니다. 총선 후 조속히 전면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재가동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입주기업·협력업체·소속 노동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도 예고했습니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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