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로 방어 안되니 또다른 무기 필요? 악순환 경계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애시당초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로 저고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수도권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또 다른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악순환의 논리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14일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홍지명] 사드의 요격 고도를 감안하면 휴전선과 가까운 수도권은 고고도 요격시스템, 즉 사드로 방어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건 패트리어트나 다른 방어수단들을 갖추는 것이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종대] 이런 논의라는 것이 사실 끝이 없는 것이 서울이 불과 휴전선에서 40여 km 떨어져있는 굉장히 전장의 한복판입니다. 그런데 탄도 미사일이 서울에 떨어진다는 가정 하나만을 놓고 우리가 대책이 뭐냐, 방어책이 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한반도 전장에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이미 서울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에 의한 불바다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패트리어트는 미사일 방어용이지 장사정포 방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른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이라고 로켓포를 막는 또 방어 무기가 또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사적 소요가 이제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배치해서 방어하는 게 가장 우력하다면 적어도 서울에 수십 개 기지를 또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한다는 애시당초 그 기대감 자체가 잘못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가 서울은 지켜주지 않느냐 이제 와서 얘기하면 결국은 계속 순환 논법에 빠져 대책없는 얘기만 하게 되는 것이죠.

김 의원은 정확한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사드 전자파 피해 없다’는 국방부의 호언장담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사드 포대에서) 3.6km 전방까지 미국의 기술교범은 통제하라고 돼있다. 이건 뭐냐면 당장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조금씩 지속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효용성을 검토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전자파든 환경성에 관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서 이걸 공개해버리면 그만인데 이런 것들은 일체 비밀주의에 부쳐있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사진 연합뉴스

*영상 : 우리나라에 사드, 정말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