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국 사드 비용 청구,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수단”

“맥매스터 ‘재협상’ 발언, 국방비 자체 문제 삼겠다는 뜻
사드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언론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사드 비용 청구는)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협정은 유지된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미국의 사드 비용 청구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사드 비용 청구 다음에,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방·안보 전문가인 김 의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맥매스터 보좌관의 재협상 발언은 (사드 비용 청구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나갔다”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서 재협상 하겠다 뜻과 함께, 한국의 국방비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30일(현지시각)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당신이 한국 쪽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 미군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는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의 질문에 “그런 게 아니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는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한국의 카운터파트에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 그 기존협정은 유지되며, (그때까지)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거였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기합의된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전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마스터 보좌관의 통화 내용을 소개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맥매스터의 발언은) 사드는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액압력을 위한 협상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맥매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2018년에 이뤄질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미 동맹의 비용을 재조정하는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서 저런다? 그것도 사드를 빌미로 겨우 몇 천억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고 미국의 의도를 꼬집었다.

그는 한국의 사드비용 부담 10억달러 부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여러 경로로 미국 쪽에 물어봤다”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6일 방한했을 때 ‘대선 전 사드 배치는 어렵다’고 했지만 열흘도 안 돼 사드가 들어왔다. 16~26일 사이에 한-미 간에 긴박한 논의가 있었고,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가 미국에 사드 배치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미국의 태도가 변할 수 있느냐는 의혹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조기 배치에 목을 매면서 차기 정부에 그 결정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안보주의자들의 굉장한 집착이 대선 시작 전부터 있었던 건 사실이다. 정략적인 의도가 아닌 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