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 놓고 ‘친문’의원들과 추 대표가 맞붙은 이유는?

정치BAR_엄지원의 측면지원

그래픽_김지야, 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당발전위원회 구성 놓고 내홍…18일 의총서 고성 오가
20일 SNS서 추미애 대표-전해철 등 친문계 의원들 2차전

추미애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100년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제안한 ‘정당발전위원회’ 구성을 놓고 민주당이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정당발전위 구성 소식을 보고하기 위해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추 대표에게 쏟아졌습니다. 추 대표가 당내 의원들로부터 공개적인 반발에 부딪힌 것은 지난해 11월 탄핵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시도한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의총에선 “당헌에 따르면 지방선거 1년 전인 지난 6월에 경선 룰이 결정됐어야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당발전위를 꾸린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정당발전위를 통해 시·도당이 갖고 있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중앙당이 회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막 최재성 전 의원을 정당발전위를 이끌 위원장으로 내정했을 뿐인데 강력한 반발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친문재인계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세를 펼쳤다는 점에서 이전과 양상이 다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대선 직후 “정당 혁신” 공론화한 추 대표…의원들은 “이겼는데 웬 혁신?” 갸우뚱

‘정당발전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5월 대선 이후 추 대표가 “미래지향적 정당 현대화에 나서겠다”며 “명실상부한 당원권 신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당 혁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부터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이 보도된 뒤 당내 의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80%에 육박하고 당 지지율이 50% 안팎을 넘나드는데 때 아닌 혁신 운운이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혁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인들에게 주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사에서 ‘혁신’은 대개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혁신이 진행될 때마다 당이 파벌에 따라 사분오열돼 몸살을 앓았던 기억도 의원들의 ‘혁신 트라우마’를 건드립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었던 혁신위원회(김상곤 현 사회부총리)가 당시 당내 비주류-주류의 계파갈등을 부추겼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이 갈등을 지렛대 삼아 탈당으로 가는 ‘명분’을 찾기도 했습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힘있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집권여당이 자칫 당내 갈등에 함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의원들로부터 나왔던 이유입니다.

추 대표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추 대표는 “이긴 정당이 이긴 힘으로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지 말고 고치고 다듬어 당의 체력과 체질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추동한 시민의 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당원들의 힘을 당원권 강화를 통해 실현하려면 지지율이 높은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추 대표가 정당발전위 활동에 시동을 걸자 의총에선 “대표가 당헌을 안 지켰다면 탄핵감 아니냐”는 고강도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추 대표 저격 총대 멘 ‘친문’ 의원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한겨레 자료사진.

18일 의총장에서 불거졌던 갈등은 20일 에스엔에스(SNS)로 무대를 옮겨 재점화됐습니다. 의총 뒤 추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몸에 좋은 약이 입에는 쓰듯이 혁신과 개혁도 당장은 불편하지만 당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글을 올리자, 의원들이 일제히 재반론에 나선 것입니다. 그간 추 대표와 각을 세웠던 당내 의원들이 주로 ‘비문계(비문재인계)’였던 것과 달리 이번엔 ‘친문계(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의원들이 총대를 멘 점이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8일 의총에서 홍영표·전해철 등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들이 앞장서 정당발전위 구성을 성토한 데 이어 20일에도 홍 의원과 전 의원, 황희 의원이 잇따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당발전위 활동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100만 권리당원시대를 열고, 당원의 권리를 강화해 지지자와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러나 지난 혁신위에서 어렵게 마련해 이미 당헌당규에 반영시킨 혁신안조차 실천하지 않으면서 당원의 신뢰와 지지를 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와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해철 의원 페이스북)

처음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이번 당헌당규를 해보지도 않고 바꾼다면, 이유가 무엇이던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더구나 대선 승리후 지방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기반을 다져야 하는 이 시점에 기준을 포함한 많은 원칙들이 불투명해 진다면 큰 혼란을 불러 오게 될 것입니다. 의총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많았는데 이것을 반개혁, 구태적인 줄 세우기식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홍영표 의원 페이스북)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원칙과 신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룰을 적용하더라도 다음 지방선거는 아닙니다. 이미 ‘1년 전 (경선룰) 발표’라는 당헌당규를 어긴 상황에서 룰을 뒤집는다면 새롭게 만든 룰도 다음 지도부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개연성을 남길 뿐입니다. (황희 의원 페이스북)

친문계 의원들의 주장은 대동소이합니다. ‘정당발전위 구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대표직까지 걸고 어렵사리 만들었던 혁신안이 지금의 당헌당규인 만큼 “이 당헌당규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의 경선방법 등은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6월13일까지 정했어야 합니다. 또 다음달 13일까진 중앙당과 시·도당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헌>
제106조(심사기준과 방법) ⑥공직선거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과 방법 등 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규정과 절차는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8.>
제108조(추천선거) ⑨경선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되, 경선방법은 해당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한다. <개정 2015.9.16>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
제5조(설치 및 구성) ①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중앙당평가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이하 ‘시·도당평가위원회’라 한다) 는 평가일 전 90일까지 구성한다. <개정 2017.1.25.>
②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대 15명 이하, 최소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외부인사로 하고 외부인사의 비율을 100분의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7.1.25.>
③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④시·도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의원들이 “추 대표가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당헌당규 조항 때문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전국 동시선거, 여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뤄지고 개헌까지 함께 치를 지방선거의 승리 역시 우리가 룰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문제제기를 최고위원회 등에서 거론되었음에도 자칫 오해를 부를 수도 있는, 불분명한 이유로 늦춰져 온 것에서 오늘의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선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1년 전 경선룰 확정’이라는 기존의 당헌당규를 지키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제 와서 당헌당규를 뒤집어선 안된다는 게 전해철 의원 등의 주장입니다. 전 의원은 통화에서 “2~3년씩 착실히 선거를 준비해온 이들도 경선룰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결정되면 힘있는 사람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며 “1년 전에 경선룰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은 단순히 물리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계파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대표 쪽은 “당헌대로라면 6월에 경선룰을 확정하기 위해 대선이 한창인 4월부터 경선기획단을 운영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반박합니다. 게다가 그대로 적용하기엔 현재의 당헌당규에 빈틈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직 의원이 시·도당위원장의 자격으로 현직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들을 평가한다면 이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줄을 서야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추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지방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또 시·도당 아래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는 것도 혹여 1년 전부터 출마를 준비하는 시·도당 위원장 본인의 ‘줄세우기’ 도구로 이 규정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5년 혁신안이 약속한 시·도당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놓고도 추 대표와 의원들 간에 긴장이 감돕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이끌던 혁신위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중앙당의 일부 공천 권한을 시·도당공천심사위원회로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시·도당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분권의 가치가 앞섰던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번 정당발전위 구성을 전후해 당내 의원들 사이엔 “추미애 대표가 시·도당에 줬던 공천권을 회수하려고 한다”는 ‘풍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합니다. 핵심 당직을 지낸 한 중진 의원은 “추 대표가 공·사석에서 시·도당 공천권 회수를 언급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있다”며 “공천권 이양은 분권형 정당, 원내 정당화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회수하는 건 말만 혁신이지 사실상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문이 나섰다고 보기보단, 친문까지 나섰다고 말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소설같은 허구와 왜곡”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추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의 공천 방식 때문에 뜻있고 실력있는 인재가 생활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도 청년가산점제 같은 형식적인 것일 뿐 그의 재능과 실력으로 진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만일 정당의 지역 단위에서, 직장 단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할 기회가 있다면 가산점제 없이도 훌륭한 인재는 저절로 당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고 현재와 같은 작위적인 가산점제 없이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도당 공천권을 회수하겠다는 말은 한 적도 없고, 공천에서 청년과 여성 할당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 뿐인데 이를 왜곡했다”는 주장입니다.

“대선 전부터 쌓여온 친문계와 추 대표의 주도권 다툼 표출된 것”

논쟁의 선봉에 선 친문계 의원들과 추 대표, 양쪽이 내세우는 명분은 확실합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혁신안으로 분권형 공천을 해보자”는 것이고, 추 대표는 “촛불민심을 실현할 당원권 강화를 해보자”는 것이니 말입니다. 게다가 친문계 의원들도 정당발전위원회라는 비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당원권 강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누구보다 당원 교육 및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각자의 좋은 명분을 두고도 이처럼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이번 논란이 향후 집권여당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헤게모니 다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섭니다.

추 대표 쪽은 친문계 의원들의 주장을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일축합니다. 민주당의 17개 시·도당위원장은 경기도당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대부분 친문계 의원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추 대표 쪽은 “시·도당위원장의 공천권을 회수하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권한을 내려놓는 데 대한 두려움을 가진 친문계 의원들이 선제적 공격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추 대표가 20일 페이스북에서 비판한 “여의도 정치도 명망가 정치, 계파정치”도 결국은 현재 당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친문계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추 대표 쪽은 “정당발전위 구성에 반발하는 의원들은 당원권 신장에 동의하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친문계 의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추 대표의 주장을 “당원권이 아니라 대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 친문계 의원은 “나도 ‘당원투표제’ 등 당원들이 당의 의결구조에 참여하는 것까지 대부분 찬성하지만, 지방선거의 시·도당 공천문제는 당원권 강화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발하는 의원들을 두고 추 대표가 ‘혁신 반대세력’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에 대해선 “차라리 대표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 논쟁이라도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인신공격을 하니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그럼 2015년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지방분권을 하고 당원권을 강화하는 혁신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긴가”라고 성토했습니다. 결국 계파는 없지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권리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이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추 대표와 견고한 당내 주류로 자리잡은 친문계 의원들 사이의 인정투쟁이 ‘정당발전위’ 구성 문제로 불거진 셈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양쪽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대리인’을 자청하는 점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친문계 의원들은 “문재인 당 대표시절 친노패권이라고 하도 난리들을 펴서 겨우겨우 어렵게 만들어낸 혁신안”(황희 의원)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추 대표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섰고, 문재인정부 지킴이로서도 앞장서고 있고, 문재인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추진하려던 정당혁신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의 또다른 중진의원은 “대선 전후 선대위 인사나 조각 등에서 잠복해온 친문계와 추 대표의 긴장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당분간 진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 대표 쪽은 “당원들을 믿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 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친문계를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발전위는 장기적으로 당원권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지방선거는 기존 당헌당규를 갖고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당발전위원장에 내정된 최재성 전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미애 대표가 혁신을 하자면서 지방선거에 사심을 갖는다면 제가 가장 강력히 반대할 것이고 소위 친문 누구라도 사심을 갖는다면 똑같이 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심없는 혁신이 중요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이 ‘중재자’를 자임하면서 정당발전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그의 역할에 관심이 모입니다.

엄지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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