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여성가족부 폐지’ 꺼내든 유승민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복지·교육·노동부 등 나눠 맡으면 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5월18일 오후 여의도 ‘유승민의 희망22 사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제대한 청년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주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 산정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대군인보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했다.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인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의제라 논란이 예상된다.

유 전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등 각 부처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종합 조율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유 전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복지는 보건복지부 △여성의 취업, 직장 내 차별,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 재취업 문제는 고용노동부 △성범죄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경찰 △아동의 양육과 돌봄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담당하면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의 근거로 이정옥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했던 “박원순·오거돈 두 전임 시장의 성폭력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성인지 학습기회’”라는 발언을 거론했다. 그는 “여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인사에게 전리품으로 주는 자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여가부 폐지는 유 전 의원이 2017년 대선 때도 내걸었던 공약이다. 당시에도 “여가부 폐지는 섣부른 판단”이라며 여성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유 전 의원은 여성 지지자들을 만나 “저는 상당히 페미니스트”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이 4년 전 큰 지지를 받지 못한 공약을 다시 꺼내든 데는 ‘이준석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여성 할당제 폐지’ 등 일부 20대 남성들의 역차별 심리를 겨냥한 공약으로 당 지지세를 끌어모았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은 전날인 5일에는 “여성은 군대를 안 간다. 군에 의무복무한 젊은이들이 느끼는 불리함을 잘 알고 있다”며 제대군인보상법을 개정해 의무복무 뒤 제대한 청년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 5점을 주고, 주택 자금 대출 지원 등 주거 지원, 학자금 지원과 장학금 우대, 직업훈련 지원, 복무 기간을 포함한 호봉 산정 의무화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