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만 100% 지원금, 당정협의 위배” “그게 바로 지방자치”

민주당 경선 공방 3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상대방의 업무 성과를 비롯해 당 지도부의 경선 관리까지 문제 삼으며 전방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린캠프’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필연캠프’는 서로의 ‘공약이행률’ 등 실적을 두고 갑론을박 중이다. 최근 민주연구원의 ‘생활기본소득’ 공약 개발 계획을 두고 당 지도부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경선을 진행하고 있다는 공정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 ‘전남지사 이낙연’ 공약이행률이 최저?

계곡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성과를 강조하는 이 지사는 이 전 대표의 전남지사 시절 실적을 집중 공략한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가 2016년 6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낙연 전남지사의 전체 공약 대비 완료 및 이행 공약의 비율은 26.32%로 전국 최하위였다고 지적하자, 이 전 대표의 필연캠프는 “2014년 5개, 2015년 16개 등 2015년 말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21개 공약 중 20개를 완료했다”고 맞섰다.

사실을 확인해보면 두 캠프 주장은 모두 맞다. 필연캠프는 2015년까지 마무리지으려던 공약이 21개였는데 해당 시점까지 20개를 완료했으니 공약이행률이 저조하지 않았다. 반면, 열린캠프는 이 대표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76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그중 20개만 완료했다는 데 초점을 맞춰 부각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쪽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로 발탁되면서 지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전체 공약이행 결과는 따지기 어렵다고 반박하자, 이 전 지사 쪽은 ‘동일 잣대’로 비교하자며 다시 반격에 나섰다. 박찬대 열린캠프 수석대변인은 2일 자료를 내 “이 지사가 3년차인 2020년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나 이낙연 전남지사는 3년차인 2016년 B등급을 받았다”며 “해명이 궁색하다면 차라리 정책브랜드를 내세워 화제를 바꾸는 편이 낫다”고 이 전 대표 쪽을 자극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볼링장에서 열린 실내체육시설 지원 방안 간담회에 앞서 볼링장 내부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연구원 ‘생활기본소득’은 이재명 위한 것?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만든 ‘대선 핵심공약 개발계획’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게 공방의 핵심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돕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를 문제 삼자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생활기본소득’은 “이낙연 대표 시절, 홍익표 연구원장 때 연구한 주제”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홍익표 의원은 “당시 복지체계와 관련해서 2030년까지 세대별, 계층별 소득지원 방안을 준비했으며, 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연장선”이라며 노 원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사실관계를 짚어보니 ‘노웅래 민주연구원’이 만든 생활기본소득은 ‘홍익표 민주연구원’의 소득보장안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은 홍 전 원장 때부터 논의한 게 맞고, 노 원장 취임 뒤 명칭만 새로 만든 셈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정세균과 함께하는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자체장이 당정협의 내용 위배?

이 지사가 소득 하위 88%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반대해 경기도민 전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공세가 거세다.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한민국의 정치·행정, 정당, 국회가 다 합의한 안을 경기도가 뒤집는다면 문제 아니냐”며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몰아세웠다.

이 지사는 적극 반박했다. 그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집행을 지방정부가 하는데 덧붙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낫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선택”이라며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이 전국화되기도 하고 잘못된 정책이면 사라진다. 그게 지방자치를 하는 핵심적 이유”라고 말했다.

노지원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