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한-미연합훈련 하느냐 마느냐…고민 깊은 정부

규모 줄여 예정대로 실시에 방점
청 “코로나 고려, 한-미 결정” 강조

2016년 봄에 열린 ‘한-미 연합상륙훈련'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남북관계 개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8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의 막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규모를 줄여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지만,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 등을 통해 뜻밖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 또는 폐지될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한 시기, 규모,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미는 후반기 훈련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이번 훈련을 바라보는 정부의 속내는 평창겨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됐던 2018년 초처럼 훈련을 유예하고 싶다는 것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30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이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관계의 앞날을 더욱 흐르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운신 폭이 오히려 좁아지는 모양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이 볼모로 삼고 있음에도 그저 단편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북한에 목을 매는 우리 정부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훈련은) 실기동 훈련이 없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축소 실시’ 쪽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훈련 유예’라는 결단을 내린다 해도 북한의 요구가 아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기술적 판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정부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미 국방부도 지난달 30일 연합훈련 실시와 관련된 <미국의 소리>(VOA) 등의 질문에 “모든 결정은 쌍방이 함께 내리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완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