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4일제, 2023년부터 시범 도입해 임기 내 달성”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주4일제 로드맵과 신노동법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2일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 업무 형태는 시간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주4일제 공약’ 추진을 공식화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에서 “유럽연합은 1993년 주35시간이라는 지침을 정했고, 최근 아이슬란드, 스페인에서 국가 차원에서 실험과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스코틀랜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 도입을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에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해 1년 반 동안 결과와 보완지점을 분석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저소득층에겐 최소 노동시간 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노동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부족한 소득을 보완할 평등수당을 도입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향 평준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확대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후보는 주4일제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주장도 폈다. 그는 “탄소배출 상위그룹 산업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 사업장”이라며 “이곳의 노동시간을 주4일제를 통해 줄였을 때 탄소배출 감소 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