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아살해·유기 처벌 강화”, 심상정 “아동수당 11살로 확대”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20대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의 살해·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고 했고, 심상정 후보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살 미만에서 만 11살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해 4만건이 넘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산 직후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져 사망케 하고, 아이를 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한 부모가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가 보통의 살해, 유기보다 형량이 가볍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의 사정을 고려해 일반 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심상정 후보도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잇따라 드러난 아동학대, 아동살해 문제를 보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었었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아동수당 확대를 공약했다. 심 후보는 “세계 최저 출생률 0.84,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는 아동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다.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노키즈존(아이들은 들어올 수 없는 영업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에스엔에스를 통해 정부가 아동학대를 막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우리는 ‘어떤 체벌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모아 63년 만에 민법의 친권자 징계권 조항을 폐지했다. 또한, 3월부터 학대행위 의심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했다”면서 “체벌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내일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정부는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짐했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