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아빠 3개월 할당제’ 도입”

국회 소통관서 보육공약 발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을 내년도 최저임금의 1.5배 수준인 월 285만원으로 올리고,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나 아이 키우는 행복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일의 종류, 채용 형태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보육 공약인 ‘전국민 육아휴직제도’를 발표했다.

심 후보는 우선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대폭 높이겠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1년 동안(부모 합산하면 2년) 지급하고, 상한선을 내년도 최저임금(월 191만4440원)의 1.5배인 월 285만원으로 높이는 동시에 하한선은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뒤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개편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급여로 지급하되 하한선은 월 70만원, 상한선은 월 150만원으로 두고 있다.

심 후보는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3개월은 부부가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를 도입하고, 자동육아휴직 제도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부터 전국민고용보험 도입과 병행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2026년에는 모든 일하는 시민의 육아휴직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일하게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의 1.5배 수준으로 ‘평등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가 누구나 행복한 돌봄 혁명을 이루고,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우리의 일터를 바꾸며, 육아 정책 전환을 위해 복지 체제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