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보편적 상병수당’ 공약…”아플 때 쉬게 하는 것도 방역”

복지부, 내년 6개 시군구 대상 시범사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모든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상병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코로나 시기 약 50만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면서 상병수당을 체감한 바 있다”며 보편적 상병수당을 1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2개 국가 가운데 174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유이한 국가다. 업무상 질병을 얻었을 때 산업재해보험으로 재해보상 등을 지원하고, 실업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할 뿐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로 구성된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상병수당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내년에는 6개 시군구를 공모해 이 지역에 일하는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110억원 상당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상병수당을 도입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소 0.04%(8055억원)에서 최대 0.1%(1조7718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 집계만으로는 재원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시범 사업을 한 뒤 면밀하게 재정을 추산해볼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아직 ‘아프니까 쉰다’기보다는 ‘아파도 참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계셔서 질병에 대한 휴식권 보장이라는 인식을 좀 더 확산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