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가접종 인센티브 방안 검토…“방역패스 페널티는 보완”

박완주 “재정 당국도 필요성에 공감”…구체적인 방식·시기는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위한 유인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접종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정 당국도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방역패스 등으로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접종을 유도했지만, 접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의 권장 정책을 검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 0시 기준으로 밝힌 3차 접종 접종률은 인구 대비 13.9%다. 2차 접종률은 81.3%, 1차 접종률은 83.8%다. 국내에서도 조금씩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막는 데 추가접종이 효과적이라는 화이자 쪽의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추가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접종에 따른 구체적인 유인책의 방식과 시기는 검토 중이다. 미국의 경우 주 정부 별로 백신을 접종한 성인에게는 백신 복권,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음료나 빵·과자 등의 간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음식점 등에서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역패스 단말기 설치도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박 의장은 “(음식점 등에서) 현장 카드단말기 설치를 국가가 다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며 “방역패스 페널티에 대해서도 손님이 가게 주인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어서, 적정 비율을 맞추는 것 등을 포함해서 보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식당과 카페 등 사업주는 1차 위반 때 150만원, 2차 위반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반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