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부딪칠수록, 이재명 존재감은 커진다?

다주택자 양도세·추경 등 현안 놓고 갈등 고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사회대전환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청와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양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론이 50%를 넘는 현실에서 이 후보 쪽이 ‘이재명표 정책’을 확실히 각인시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지금 주택 시장 상황이란 것이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전환점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어떤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민주당에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 데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연일 매물 잠김 해소 등을 위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실장은 “그 논의가 있으면 오히려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잠기게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 후보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이 실장은 “지금은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덜어드리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현재로선 추경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는 이날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된 건 정책적 과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수요 억제가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인터넷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란 게 전문가들 의견”이라며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당면한 현실과 국민 요구 등 문제 해결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반대에도 이 후보 생각대로 밀고 가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 요구에 민주당이 보조를 맞추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거듭 반대 의사를 공표하는 현실을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힘겨루기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 후보 쪽은 ‘자연스러운 차별화’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를 연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만큼 이재명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추경도 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한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 이럴 때 치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책에 견줘 부동산 정책은 차별화에 따른 부담이 적다는 점을 이 후보가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차별화를 하긴 해야 하는데 섣불리 하다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 후보가 다른 메시지를 내면 ‘뭔가 생각을, 시장친화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게 이 후보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한 만큼 가장 손쉬운 차별화 지점이라는 것이다.

서영지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