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매출 확대해줄 소비쿠폰 필요”

민주당, 다음주 ‘선지원 후보상’ 법 개정안 발의
사적모임 인원제한 피해보상 반영과 함께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로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지원을 위해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가 제안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원 후정산’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금융지원보다는 재정지원에 역점을 두고, 소비쿠폰 지원 등 매출지원 방안도 최대한 동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는 지원방식이 주로 금융지원이어서 결국 현재의 어려움을 미래의 어려움으로 떠넘기는 거지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들이 방역에 협조했을 때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쪽으로 매출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소비쿠폰의 일환으로 지난 10월과 11월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최대 10만원까지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진행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후보가 요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선지원 후정산’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사후적 보상’만 이뤄졌는데,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 선지원하고 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주에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영업시간 제한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에 따른 피해까지 포함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선지원 후정산’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함께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선지원 후정산’의 재원은 기존의 손실보상처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4일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 먼저 보상·지원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8조291억원”이라며 “앞으로 특위에서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