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 의총 앞두고 ‘이재명표 양도세 중과 유예’ 거듭 반대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총이 열리는 22일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민감하고 결정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조금만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당과 정부가)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재명 후보와의 발언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 실장은 “부동산 시장 상승세는 7년 넘게 장기간 지속되어 왔는데 더이상 추가적인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언제, 얼마나 꺾이느냐가 남아있는 이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금리 부분(인상)하고 가계부채 부문, 너무 높아진 가격 자체가 매수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점, 매달 진행하고 있는 신도시 사전청약 등의 예정된 공급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점,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티비에스>(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당정간 이견은 이른바 ‘워킹그룹’을 만드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수현 수석은 “이재명 후보께서 현 정부에서 어렵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어제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송영길 대표와 당도 당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를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어서 이 문제는 그렇게 조율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