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임시술·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 적용”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이어
33번째 소확행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라는 주제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산후조리원 확대에 이어, 피임과 임신중지의 건강보험 보장성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에 3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이라며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후보는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우선 피하이식형 피임 장치와 자궁 내 피임 장치 등 현대적 피임 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중지, 성 매개 질환 등 성·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성건강헬프라인’이나 독일의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오후에는 민주당사에서 산후조리원을 이용 중인 산모 및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국민반상회를 열고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한 개 짓는데 50억원 정도 든다. (4대강 사업 예산) 20조원이면 4천개, (필요한 만큼) 다 지어도 400개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경기)도지사가 된 다음에는 드디어 여주에 공공산후조리원을 하나 짓고, 포천에 하나를 짓고 있는데, 전국에 많이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저렴하고 안전하게 아이 낳고 산후조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출생 후 2~3주라도 좋은 환경에서 국가가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구나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이종현 원장은 “전국에 산후조리원이 564개 정도 된다는데, 그중 공공은 14개 정도밖에 안 된다”며 “취약계층은 물론 산모들이 이용하기에 금액이 저렴해 공공조리원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