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하겠다”

수도권 6억·지방 5억원으로 2억씩 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 주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3’을 올려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로 돼 있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각각 2억원씩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은 만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는 취지다. 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취득세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양도소득세 고가 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으로 상향했다”며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기준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대신 취득세 감소로 줄어든 지방세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을 늘려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으로 돌아선 민심을 붙잡지 않으면 승리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18일부터 ‘무한책임 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공약을 따로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유지 등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일시적 다주택자 등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개선 등을 내놨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