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코로나 퇴치 복권’ 제안…“수익금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수익 매년 1조 예상”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퇴치 복권’을 발행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으로 쓰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29일 국회에서 코로나19 재난대응 재원 확보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목적의 한시적 특별 복권 발행을 통해 전 국민이 함께 재난극복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 복권 수익금은 매년 1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 마련책에 대해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빚내는 것 외에는 어떤 새로운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노름판 배팅하듯 50조 받고 100조 부르는 식의 혹세무민 정치로 일관했다”며 ‘한시적인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국채 찍어내서 막아보자는 땜질식 추경 편성 방식은 한계가 분명할 수밖에 없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대응하자”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세원의 10%와 일반 국민의 간접세인 개별소비세 일부를 이분들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하려면 체계의 한시적인 임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