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취득세도 낮추겠다”…윤석열과 부동산 감세 경쟁

생해 첫주택 취득세 50% 감면
수도권 기준 6억원으로 상향 뜻
전문가 “마구잡이 감세 경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취득세 감면 공약에 뒤이은 것으로 거대정당의 여야 대선 후보가 표심을 의식해 ‘원칙 없는 부동산 감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히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50% 감면 기준 상향(수도권 4억원→6억원, 비수도권 3억원→5억원) △취득세 감면 대상 부부합산 소득기준 상향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기준 상향(9억원→12억원) 방안을 제시했다.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을 조정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취득세는 2019년 기준 전체 지방세의 26.4%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광진구 사회보장정보원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올린다는 것이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이라며 “안타깝게도 (현재는) 보유세가 올라가면서도 거래세는 거의 줄지 않는 상황이라 국민 부담이 많이 커졌고, 이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해 시장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취득세 완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와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된다”며 “부동산 거래 숨통을 트이고,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거듭 강조하지만, 전날 이 후보 직속 부동산개혁위원회가 보유세 강화 성격인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를 발표할 때는 취득세 완화 계획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경북 추풍령 휴게소에서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구상을 처음 밝혔을 때도 취득세 완화 계획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3일 윤 후보가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안을 발표하자, 이 후보가 이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취득세 감면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반대로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하겠다는 윤 후보의 공약도 앞서 공시가격 조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을 밝힌 이 후보와 민주당을 의식한 행보란 해석이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선 ‘양도세나 종부세를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 후보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를 세제 감면의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앞서 제시한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나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 적용 방침을 보면 분명한 엇박자”라며 “여야가 마구잡이로 감세 경쟁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외려 가격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도 “지금까지 조각조각 발표된 양쪽의 세제 방향, 용적률 완화와 같은 공급 규제 완화 방안,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여러 발언 등을 모아놓고 보면, 이제는 두 후보 간 차이를 알기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양쪽 모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겠다는 동일한 방향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