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도 도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통해 공개하며 “시장 수요를 고려한 질 좋고 값싼 주택 제공, 실수요층의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제공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한 공공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며 구체적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분양형 기본주택’ △소유 지분을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해 일정 기간 임대 뒤 분양하는 ‘누구나집’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런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입주자의 선택권을 대폭 넓히겠다”며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도심지에도 분양형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공약도 내놓았다.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실수요자들이 더 낮은 금리의 금융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서민·실수요자의 금리상승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잔금 대출이나 전세 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