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디지털 산업에 135조 투자, 미래 인재 100만명 양성”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대응 못하면 추락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을 한국이 선도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공공과 민간이 총 135조원을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취업·창업 뒤 지원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해 디지털 인재 100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 발표회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발된 비대면 사회가 디지털화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대응의 핵심은 관련 인력 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기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 제도와는 별개인 ‘휴먼 캐피털 제도’를 도입하겠고 했다. 이 후보는 “휴먼 캐피털은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 역량 확충을 위한 교육비를 정부가 선 지원하고 취직 뒤 일부를 갚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 20만명씩 총 10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비는 최대 1500만원 범위 안에서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취업이나 창업 뒤 예를 들면 70%의 정부가 돌려받는 형태인데, 여기서 갚는 비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41개인 소트프웨어 중심 대학을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사이버보안 분야 인재를 육성할 ‘계약학과’ 확대를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최소 주 1시간 이상 개설하고 △누구나 소프트웨어·코딩 교육을 원하면 받을 수 있게 전 국민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 주민센터 등 정부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필요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정부’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매년 예산의 3%를 디지털 전환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물적, 제도적, 인프라 투자에 5년 동안 총 30조원,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신산업 영토확장, 창업기업 성장지원에 40조원, 디지털 주권 보장에 15조원 등 총 85조원을 국가 재정으로 투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서 각각 20조와 30조원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이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재준 컴투스 대표가 “규제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한 피2이(P2E, 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서비스를 한국을 제외한 시장을 타깃으로 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자, 이 후보는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기업인들만큼 사회 변화를 쫓아가고 이해할 수 있는 게 맞냐.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존중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정한 다음에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