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기 새도시 ‘리모델링 특별법’ 공식 추진

윤석열 ‘재건축 공약’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1기 새도시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11일 <한겨레>에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을 원하는 데도 있고, 리모델링을 원하는 데도 있다. 리모델링 특별법을 당 정책으로 공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된 지 30년 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는 만큼 이를 마냥 무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기 새도시 인구는 28만가구에 이른다. 애초 선대위는 특별법을 따로 발의하려고 했으나 지난 6일 경기도 성남 분당이 지역구인 김병욱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확인하고 이 법안으로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은 리모델링 이후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최대 3개 층을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방안을 담고 있다.

1기 새도시가 있는 경기도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지난 6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등은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지정해 탄생한 도시인 만큼 성장과 노후 등 생애 관리 또한 정부 주도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6일 1기 새도시에 토지용도 변경과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추가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면 10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후보가 1기 신도시 공약을 냈는데 우리도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곧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공식화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잇달아 풀고 있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동안 치솟은 부동산 가격 탓에 분노한 민심을 얻으려면 현 정부와 다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내세워야 한다며 취득세, 보유세와 양도세 등을 모두 완화하고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