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CEO 만난 이재명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게 철폐”

12일 경총 간담회
“시장이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CEO 토크 ''넥타이 풀고 이야기합시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시장의 경쟁과 효율을 제고하지 않는 규제라면 과감하게 철폐·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CEO)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옳지 않지만, 일방적인 규제 완화도 옳지 않다”며 “지나친 독점 문제나 자원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은 당연히 억제해야 합리적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닌 반대 규제들이라면 과감하게 철폐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경영인들로부터 기업 규제에 대한 우려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후보는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업들의 체감 규제가 늘어나는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의 질의에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위험을 극복하고 기회로 만드는 판단 능력이나 정보력은 시장이 행정 관료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며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를 지역적으로, 특정 영역별로 만들어주긴 하지만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누가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점을 말씀하시던데, 그 점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 입법을 통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사전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한 것을 의원 입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계 쪽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집중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미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지만, 우리나라의 산재 사망률은 미국보다 높다”며 “100%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의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거라 본다”면서도 “기업 쪽도 고민이 되겠지만, 산재로 아까운 목숨을 잃는 연간 2천명이 넘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으면 이 문제도 쉽게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