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중간평가제’ 제안…“50% 못 넘으면 물러날 것”

한국행정학회 토론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일 청와대 규모 축소, 책임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차기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중간평가를 받고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할 경우 물러나겠다”며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도 ‘대통령 중간평가제’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가 주최하는 ‘차기정부운영, 대통령후보에게 듣는다’ 토론회에 참석해 △청와대 비서실 절반으로 축소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 △공공기관 구조개혁 △임기 중간평가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우선 “그동안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제도와 법 이전에 비대한 청와대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비대해진 청와대로의 권력 집중을 분산하고, 비대해진 청와대 비서실 규모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보장해서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대통령은 외교안보와 국가 전략적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수석보좌관 회의가 아닌 국무회의를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내각도 여의도와 결탁한 정치 관료들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정통 직업 관료와 전문가가 공직사회의 중심이 되는 테크노크라트(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기술관료) 전성 시대를 열겠다”면서 ‘유능한 정부’ 구상안을 제시했다.

집권 이후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후보는 “이 정권은 집권하자 17만명의 공무원 수를 늘리겠다며 그동안 10만명이 넘는 공무원을 증가시켜 왔고 그 비효율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비판하며 “집권하면 즉시 중앙정부와 공공부문 및 공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 경영 진단 방안을 강구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개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9일에도 “자연 퇴직인력, 신규채용 규모의 조정 등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공무원 수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안 후보는 또 “당선된 후 임기 중반에 여야가 합의하는 조사 방법으로 국민의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깨끗하게 물러나겠다”며 “당선되면 중간평가 통과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중간평가 약속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도덕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녹취록 공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과 가족들이 깨끗해야 기득권과의 결탁이 없고 청와대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할 수 있다”며 “저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어, 그 어떤 후보보다 비리에 단호할 수 있다. 깨끗한 대통령이 일도 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 옛날 욕했던 녹취록이나 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앞날이 참 암담하다. 그래서 그냥 녹취록 서로 틀게 하고 대선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분야 규제 개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정에서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미리 없애는 등 백신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시켰던 사례를 소개하며 “정치권과 정부가 기술에 대한 흐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가지고 최소한 그 해당 분야 전문가와 대화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식과 지식 정도는 갖춘 그런 나라만이 앞으로 부강해지고, 이런 능력이 없는 나라는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