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역! 과학방역으로 한 단계 진화합니다'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 간 긴급 회동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제대로 된 추경안을 먼저 가져오라”라며 회동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포퓰리즘 관권선거”라며 반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전부 합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 정부 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긴급 회동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이 35조원 추경을 제안하면서도 ‘지출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단서를 달아 추경의 실행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5조원 추경에) ‘지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정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히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제안에 대해 윤석열 후보는 회동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열린 대전지역 기자단 간담회에서 “여당 후보가 행정부와 대통령을 설득해서 추경안을 보내라고 했는데 지금 보낸 게 14조원짜리다. 36조원이 부족하니까 그걸 또 논의하자는 건데 뭘 논의하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추경안을 보냈을 땐 양당 원내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순서다.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이런 행동을 진정성 있는 걸로 보실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이미 추경안 규모와 사용 방법을 말했다”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가지고 오라 이 말씀”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 규모를 논의하기에 앞서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안혜진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포퓰리즘 관권선거를 치러보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대했다. 안 대변인은 “즉흥적이고 대책 없는 추경 편성 대신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설치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한 다음 최우선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지난 2년간 누적된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손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14조원 추경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추경은 국회 논의 출발점으로서 적절한 규모”라며 “모든 대선 후보간 회동으로 정치적 합의를 만들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환영한다. 조건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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