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굽고 휜 노동현실 똑바르게 펴겠다”…노동공약 발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일하는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주 4.5일제 사회적 대화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광명시 철산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과 실제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을 포함한 노동 공약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을 계승·확대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소년 노동자였던 어린 시절을 언급하며 “부당하게 석달치 임금을 떼이고 엉엉 운 적도 있다. 왼팔이 비틀어지고 후각 일부를 상실하는 산업재해를 당했지만, 보상 한푼 받은 기억이 없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정부의 추진과제인 ‘일하는 모든 사람의 기본권익 확대’를 입법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게 노동 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업종·업무의 특수성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노동자 보호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 뒤 “을간의 전쟁이 되지 않게 노동법 확대 적용에 따라 압박을 받게 될 영역에 대해선 지원이나 회피, 전환 정책을 적용해가며 갈등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이 후보는 “논쟁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며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근로기준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해 사고 예방과 재해 보상, 체계화된 재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업무상 재해위험이 큰 자영업자까지 포괄해 전국민 산재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교원과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중 미이행 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정부가 이어 발전시키겠다는 정도의 느낌”이라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은 나왔지만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함해 확대하겠다는 법 제정 논의까진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어 “여당의 후보로 지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 산업 정책에 대한 평가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조윤영 기자 [e-mail] 박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