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활용해 최소한의 흡연 공간 보장”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 3회 확대”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치 분야 공약을 발표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담배세를 활용해 최소한의 흡연 공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석열씨의 심쿵약속’ 스물여덟번째 공약으로 “흡연 구역의 간격·크기 등에 대한 명시적 기준을 규정해 비흡연자와의 근본적 공간분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쪽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를 보면, 서울시 흡연구역은 6200여곳(2018년 12월 기준)로, 28만2600여곳(2019년 1월 기준)인 금연 구역의 40분의 1 수준이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흡연 간격이나 부스 환기시설 등 기준을 정립한 뒤 흡연구역을 늘려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사이의 균형점을 마련한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윤 후보는 “무조건 흡연자들을 단속‧규제하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흡연구역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사회갈등을 줄여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흡연자들이 부담한 담배세 일부를 활용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또 ‘59초 쇼츠(동영상)’ 열일곱번째 공약으로 보육시설에 아동의 알레르기 문제를 담당할 전문 인력 배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에 보건 및 식품 전문 인력 배치도 지원해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난청 환자 등이 보청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인공 달팽이관을 넣는 수술인 ‘인공와우’ 교체 건강보험 적용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일회성 수술에 대한 기기 비용 및 1회 교체 시에만 보험이 적용되면서 자부담 액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실”이라며 “습기에 민감해 파손 등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잦은 점을 고려해 장치 교체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해 청각장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배지현 기자 [e-mail]